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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해결 ‘믿음’이 해법이다
장유소각장 해결 ‘믿음’이 해법이다
  • 김정권
  • 승인 2018.11.1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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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권 편집위원ㆍ전 국회의원

 장유소각장 증설문제를 둘러싸고 김해시와 시민들 갈등이 험악해지는 양상이다.

 주민들의 공분은 예견된 일이었다. 김해시는 처리용량을 넘어선 생활쓰레기 해결을 위해 지난 2001년 완공된 장유소각장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이 같은 김해시 정책이 발표되자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사용연한이 끝나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터에 증설발표는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김해시는 주민의 동의 없이는 증설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시민사회는 이런 김해시의 약속을 믿으면서 당시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일각의 시민사회는 소각장 증설문제를 여전히 화두로 삼았다.

 2014년 6ㆍ4지방선거, 고(故) 김맹곤 당시 김해시장 후보는 “장유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0여 표 차이의 초박빙 당선. 그러나 그의 당선 후 입장은 애초 공약과는 배치됐다. 장유주민들은 또다시 뿔이 났다.

 김해시가 안전점검 후 사용기간을 오는 2021년 (5년)까지 연장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실제 시는 ‘쓰레기종합처리시설’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돌입하는 등 사용연한 연장기간 만 끝나면 ‘이전’하겠다고 공공연히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주민들은 동의했다. 또다시 시간을 벌며 마찰을 피해갔다. 그러나 여전히 장유소각장 증설문제는 가라앉지 않았다. 2016년 김해시장 보궐선거, 허성곤 당시 김해시장 후보도 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당선 후 입장은 바뀌었다.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전은 불가하고 증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됐다. 주민들의 반응은 격해졌다. 역대 시장들이 선거 막바지 표심잡기위한 헛공약 남발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물론 김해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장유소각장에서 전량처리를 못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근 부산생곡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매년 십 수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유소각장 1호기를 보수하고 여기다 2호기를 증설해 처리용량을 두 배로 늘리면, 부산생곡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오히려 창원과 진해 등지의 이웃 지자체 쓰레기까지 처리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선후가 바뀐 것 같다. 필자가 씁쓸한 생각이 드는 이유다. 김해시는 직접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을 진솔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자료공개를 통한 대 시민 행정신뢰를 쌓는 과정은 되돌아볼 문제다, “공론화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김해시가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절차를 거쳤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은 소홀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해시가 원탁토론회 참여대상을 김해시 전체로 한 이유를 두고 “김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김해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 행정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법정 다툼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물론 이 같은 시설유치가 행정과 주민 간 마찰은 비단 김해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설설치와 관련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태도가 부족했다. 더구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참히 깨는 위정자들의 자세가 문제를 확대시켰다.

 님비현상을 극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 서울시 구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는 소각장 인근 시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공개와 계획을 인내심 갖고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전북 무안군은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을 공개적으로 공모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유치했다. 또 인천굴업도 핵폐기시설은 정부가 관보에 굴업도핵폐기시설 지정고시까지 했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판단을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막아낸 사례도 있다. 지금이라도 김해시와 주민 간 고소ㆍ고발은 취하해야 한다. 행정은 공복이며 시민은 주인이다. 주인과 공복 간 법적다툼. 있어선 안 될 일인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자. 소각장 관련 정보와 자료를 솔직하게 공개하자. 토론과 대화로 신뢰와 믿음을 쌓아 가자.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면 대화는 통한다. 소각장 문제 해결,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으로 서로 얽힌 오해를 일식시켜야 한다.

 최근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검사과정을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환영한다. 장유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한다고 했다. 기대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시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는 김해시의 결단을 존중한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전환은 다행이다. 더 나아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주민들을 어떻게 위문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야 말로 위민행정의 기본이다. 장유소각장 문제, 해법은 믿음이다. 시민과 행정이 확신, 그러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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