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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2신항’ 건설이라니…
‘부산 제2신항’ 건설이라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1.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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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타면제 건의서 / 공식명칭으로 사용 논란

“도민 자존심 짓밟았다”

선정과정도 불투명 불만

 경남도가 지난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이하 서부경남KTX)에 이어 부산 제2신항 건설을 건의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부산신항 ‘명칭’ 문제로 부산시와 경남도 간 법정공방을 벌인 것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부산 제2신항을 공식명칭으로 건의, 도의 다른 현안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또 2신항 행정구역은 경남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부산 제2신항이란 명칭으로 건의한 것은 자존심을 짓밟은 도정운영이란 측면에서 도민들이 뿔난 상태다.

 지난 2006년 개장 후 ‘부산신항 명칭을 바꿔달라’는 경남도민들의 소송 등 법정공방을 감안하면 도정운영의 낙제점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건의는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부산 제2신항 건설은 해양수산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책사업인 것에도 도가 건의한 배경과 관련 △해수부 요청설 △부산시와 동시 건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독자적인 현안 2건을 건의, 경남도만 들러리가 된 모양새다.

 특히 경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후 대상 사업ㆍ선정 이유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데다 선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ㆍ군들과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내 시군관계자는 “경남도의 예타면제 건의가 도 현안보다 해양수산부 또는 부산시 현안에 치우친 결과로 여겨진다”며 “건의로 끝난다 해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경남현안을 공론화하려는 도정운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광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마산~거제 간 도로개설, 김해~창원간 터널개설 등의 도 현안은 뒷전이냐”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때 김해~창원간 비음산 터널 개설은 교통흐름과 도 발전을 감안, 현안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도민부담으로 추진하려는 민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타면제 등이 일차적으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각 지역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도 도가 지자체 추천 형태가 아닌 자체적인 논의 후 건의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 제외된 시ㆍ군들과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제안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개설 외 추가로 건의한 부산 제2신항 건설이란 명칭사용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부경남KTX는 대통령 공약이며 국토균형발전의 현안인 만큼 예타면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또 다른 1건의 선정과정 등이 논란인 것은 도정 운영적 측면에서 다소 간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ㆍ도별 예타면제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2일까지 경남도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등 38개 사업을 신청했다.

 균형위는 “시ㆍ도당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관계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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