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ㆍ법무부ㆍ거창군ㆍ의회ㆍ주민대표 등 첫 회의 성과 없어

찬반 단체, 군청 앞 ‘원안추진’, ‘부지 이전’ 요구 맞불 집회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주민 찬반 갈등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점화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서로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5차 협의체에는 법무부 조록환 시설담당관,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과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대표 2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주관하고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했다.

　첫 회의에서는 거창법조타운 관련 원안추진 측과 이전 주장 측 입장을 듣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법무부, 사업을 유치한 거창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의회가 함께 의논했다.

　5자 협의체는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대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공론화 방법에서는 확실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거창법조타운 관련 원안추진 측은 그동안 공론화를 위해 결국 시간만 소모했다며 조속히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지만, 이전 주장 측은 군민 전체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5자 협의체는 첫 만남을 갖는데 의미를 갖고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협의체는 다음 중에 2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장기간 중단된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또다시 지역 내 찬반여론 갈등이 재점화 됐다.

　군은 지난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천725억 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거창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것과는 별도로 여전히 찬반 주민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늦은 시간 거창구치소 원안추진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대책위가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학교 앞 교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거창구치소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지역 경제 대표 등이 모인 추진위도 군청 동문 앞에서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집회로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