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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드러난 ‘경남도 인사’의 불편한 진실
행정사무감사서 드러난 ‘경남도 인사’의 불편한 진실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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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위한 도정운영을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경남도의회는 당해 연도 경남도정 운영전반에 관한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다. 특히 도정의 전 분야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시대상황 또는 이슈화된 사안 등 관련 부처는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다.

 따라서 핵심부서 인사 때는 신중을 기한다. 특히 민선 7기 경남도정이 민생과 경제를 선언한 만큼, 관련부서 인사에는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전진배치 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남도는 지난 7월 30일 인사배경도 이에 기초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죽할까만, 도의회 감사로 인해 드러난 실상은 딴판이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업무파악, 자료준비 미흡 등 민선7기 5개월째에도 새 정책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도의원 질의에 답변조차 못하고 지적사안에 대한 개선은커녕, 지난관례에 의존, 현 상황에 부합되는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 때문인지 도 간부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경제통상국과 기획행정 및 건설소방파트의 감사중단 및 재 감사 결정 건이며 첫 단추는 일자리 창출과장의 답변부실 및 업무파악 미흡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는 지사 취임 후 첫 인사 단행 때 “경제회생, 남부내륙철도 등 시급한 현안들을 추진해야 할 주요 보직에 대해 연공서열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했고, 특히 도정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과장은 국토교통부와의 교류를 통해 C서기관을 전입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책을 맡겼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입서기관에 대해 인사배경과 함께 실명을 밝힌 도의 설명과는 달리, 그는 논란의 당사자였다. 이사관 5년차에서→서기관으로 강등해 전입한 케이스는 승진 1순위를 노려 도 국장 또는 부단체장을 노린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동의한 강등과 인사적체의 경우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근거, 꼼수 전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직원 시각은 근본부터 다르다.

 도의 설명과는 다른 인사배경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해 도의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정부 입법기관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 뜻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조례가 이행되지 않거나, 뜻에 반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는 등 보다 나은 도정운영을 독려한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과 산업단지의 추진, 청년유출을 막아 줄 일자리 창출, 경제ㆍ사회ㆍ도정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남의 반석이 될 3대 혁신, 남부내륙철도, 경제회생 등 새로운 도정운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이겨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채찍이다.

 따라서 경남도 간부의 불성실함은 도민들에게 받는 행정사무감사란 인식부족이거나 엘리트주의에 의한 경직성, 또는 얄팍한 술수로 간부반열에 올라 도의회를 한편에서는 우습게 보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반면, 도의회도 피감기관에 대해 죄인 취조하듯이 따지고, 호통치거나 면박 등 구태는 이번 기회에 확 바뀌어야 한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동안 추진할 정책과 도정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피감기관도 진정성을 갖고 정책수정 등 새로운 경남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역량이 뛰어난 직원 전진배치란 경남도 인사배경과는 다른 진위여부를 늦게나마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통해 승진은 물론, 공정성이 담보되는 적재적소 인사가 만사(萬事)란 것을 새삼 일깨워 준 행정사무감사란 평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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