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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남부 KTX 예타 면제 `설전`
2018년 11월 08일 (목)
김명일 기자 mikim@kndaily.com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7일에 이어 8일 경남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경남도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시간을 가졌다

 예상원(자유한국당ㆍ밀양2) 의원은 "남부 KTX 사업이 예비타당성 없이 진행된 것은 국자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과연 예타를 면제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평창 철도가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재은(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도의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10건이나 된다.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그 예산은 도가 정부에 신청해서 내려주는 형태가 아닌 행안부가 직접 내려주는 예산이라 유연성이 있는 예산이다"고 밝히며 "도가 예산을 받으면 시ㆍ군으로 내려보내고 현재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요구자료가 늦게 오는 경향이 있는데 시정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 감사에 앞서 국정감사 등 도청 공무원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였으나 결과적으로 요구자료가 늦게 도착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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