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출산장려금 ‘무색’

5월 빼고 출생아 < 사망자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1천만 원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특히, 도내 읍면동 10곳 중 6곳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 지역 중 4곳은 ‘소멸고위험’으로 분류됐다.

　창녕군, 함양군, 함안군 등 도내 대부분의 군 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400만 원 지원과 함께 엽산제ㆍ철분제 지급 등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인구동향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18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내 읍면동 308곳 중 192곳(62.3%)은 소멸위험, 이 중 125곳(40.6%)은 소멸고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위험’ 지역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가임여성) 수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의 절반(소멸위험지수 0.5, 4등급) 미만인 곳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5등급으로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은 단계로 1등급, 1.0~1.5 미만은 ‘보통’ 2등급, 0.5~1.0 미만은 ‘주의’ 3등급으로 나뉜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군지역과 밀양시 등 도내 시군 11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며 이 중 합천ㆍ남해군은 소멸위험지수가 각각 0.171, 0.179로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청ㆍ의령군의 소멸위험지수는 각각 0.205, 0.209로 소멸고위험 지역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읍면동 분류에서는 거창군 신원면이 소멸위험지수 0.056으로 도내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심각했다.

　소멸위험지수는 시군 구분 없이 악화되고 있다. 2013년 도내 소멸위험지수가 1등급인 곳은 창원ㆍ김해ㆍ거제시 3곳이었으나 올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도내 읍면뿐만 아니라 동지역까지 소멸위험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동지역 중 소멸위험으로 분류된 곳은 20곳으로 2013년(4곳)과 비교했을 때 5배 증가했다. 창원시 지역 내에는 진해구 충무ㆍ태백동, 마산회원구 회성ㆍ회원1ㆍ2동, 마산합포구 가포ㆍ노산ㆍ합포동이 여기에 해당됐다. 반면 소멸위험 등급이 지난해 대비 개선된 곳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2→1등급),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김해시 주촌면(4→3등급) 3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향후 도내 전체 인구 감소는 더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까지 올해 도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때는 5월(100명)뿐인 것으로 집게됐다. 인구 감소는 직업, 문화와 교육 등 대도시 이주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인구를 증가하는 것보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도내 농촌지방에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유도하는 등 출산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 대책은 일자리를 비롯해 문화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에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