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
  • 경남매일
  • 승인 2018.1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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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을 퇴짜 놓았다고 한다. 그냥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지혜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초안을 보고받아 검토한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의 뜻을 대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지고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혐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 이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없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연금개혁안 보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편에 섰다. 국민연금개혁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를 놀리는 방안(1안), 45%로 올리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3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대통령의 뜻대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지난 8월 국민연금개혁안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국민들은 연금을 더 내고 받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까 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사태를 겪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애초 전망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대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공 떠넘기기 하듯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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