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산터널 반대에 대한 고찰
비음산터널 반대에 대한 고찰
  • 오태영 사회부장
  • 승인 2018.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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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영 사회부장

 비음산터널은 창원과 김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문이 없다. 창원에서 진례를 가려면 국도와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하나 이 터널이 뚫리면 창원 시내와 진례가 곧바로 연결된다. 현재 상습정체 상태를 빚고 있는 창원터널의 교통량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경남 최대 공업도시인 창원과 김해를 좀 더 가깝게 할 비음산터널은 양 시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할 것이다. 그럼에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반대로 10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다. 창원 쪽이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인구와 공장의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장유신도시가 생기면서 적지 않은 인구 유출 경험을 가진 창원시가 반대하는 것은 나름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다가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인구 유출에 대한 창원시의 우려는 단순히 우려만은 아닐 수 없게 됐다. 인구에 걸맞은 행정서비스와 자치권을 요구해온 창원시로서는 인구 100만 명 사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창원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비음산터널 반대 결의안을 낸 것은 김경수 지사의 건설 의지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해시로서는 비음산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례복합스포츠타운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공장이 밀집한 이곳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터널이 필요하다. 항만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창원경제권과의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 진례지역의 공장입지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병산, 비음산, 대암산 등에 막혀 접근이 쉽지 않았던 두 지역 간의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창원의 지리적 이점과 경제권을 김해까지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해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음산터널을 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해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이 비음산터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급진전하는 듯했던 비음산터널이 최근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특례시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다시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인구 유출에 대한 창원시의 우려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반대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창원보다 땅값이 싼 터널 반대쪽에 베드타운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인구유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접근성이 높아진 진례로 공장이 옮겨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라고 말하고 싶다. 인근 도시 간의 접근성 강화는 통상 큰 도시에 유리하다. 상권을 확장시키는 빨대효과가 있고,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키운다. 부산시가 외곽으로 기존의 도심시설을 재배치하고 도심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도심토지의 이용성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인구 유출인데 이것도 깊이 생각해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 진다. 통합 당시 창원시의 인구는 107만에서 한때 109만까지 갔다가 106만으로 줄었다. 비싼 주거비, 일자리 부족 등이 가져온 결과다. 곳곳에서 벌어진 재개발, 재건축도 한몫했다. 만약 창원시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마도 터널 때문이 아니라 창원제조업의 위축과 저출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터널 하나로 인구가 5만 명 이상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장시켜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편이 훨씬 이로울 것이다. 창원터널은 비록 장유로의 인구 유출 통로가 되긴 했어도 부산, 김해와의 교류를 대폭 확장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다.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도 마찬가지다. 비음산터널은 비록 인구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는 해도 창원의 입지 가치를 더욱 넓혀줄 것이다. 창원시는 경남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대도시다.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권은 요구하면서, 대도시에 걸맞은 큰 안목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왠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특례시가 되면서 자치권이 강화된 창원시는 경남도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그 혜택을 나눌 도의적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음산터널이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에 대한 경쟁도로가 되면서 혈세부담이 생긴다느니 하며 이런저런 반대 이유를 덧붙이는 것은 궁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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