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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역대 최대 8조2천억 예산
2018년 11월 06일 (화)
박재근ㆍ김세완
경제위기 극복 초점… 5년 만에 지방채 1천억 발행

도교육청, 5조4천241억… 무상급식 2천95억 포함



 경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2천41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7조 2천797억 원보다 9천618억 원(13.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7조 5천12억 원, 특별회계는 7천403억 원이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은 4천451억 원(8.9%)이 증액된 5조 4천24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도의회에 심의ㆍ요청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에 2천95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민선 7기 경남도정을 본격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도는 일반공공행정 7천833억 원(9.5%), 공공질서ㆍ안전 2천255억 원(2.7%), 교육 5천660억 원(6.9%), 문화ㆍ관광 2천223억 원(2.7%), 환경보호 4천164억 원(5.1%), 사회복지 3조 3천972억 원(41.2%), 보건 1천368억 원(1.7%), 농림해양수산 9천372억 원(11.4%), 산업ㆍ중소기업 2천679억 원(3.3%), 수송ㆍ교통 3천471억 원(4.2%), 국토ㆍ지역개발 4천195억 원(5.1%), 과학기술 38억 원(0.1%)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남형 일자리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산업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항공, 조선ㆍ해양, 자동차ㆍ기계산업과 항공산업에 314억 원,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등 조선ㆍ해양산업에 50억 원,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개발 등 자동차ㆍ기계산업에 7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96억 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32억 원을 신규 편성해 단기 일자리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 254억 원, 저소득 자활 근로 24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720억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24억 원 등이다. 또 내년부터 도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도교육청과 합의함에 따라 학교급식비도 617억 원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고 경남 공익형 직불제 7억 원,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활성화 지원 15억 원도 반영했다.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 유기 폐기물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 5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504억 원, 해양레저ㆍ관광기반 조성 72억 원도 투입한다.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8곳 586억 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5곳 15억 원을 편성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환승시스템 구축비 6억 원과 운임 손실보상 7억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74억 원, 오지ㆍ벽지마을 교통편의를 위한 ‘브라보 택시’ 확대 16억 원을 반영했다.

 재난 대비와 도로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선언한 ‘채무 제로’ 기조를 벗어나 지방채 1천억 원을 발행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100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ㆍ포장 300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600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해 경남음악창작소 조성 24억 원, 경남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설립 64억 원, 가야사문화 정비사업 567억 원을 편성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64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늘려 생활체육 기반도 확대한다.

 한편,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일 개회하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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