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ㆍ부ㆍ울시장 참석
경남ㆍ부산ㆍ울산의 상생을 모색하며 지역분권의 해법을 찾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이 6일 김해에서 열렸다.
"부울경 분권과 상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지역대포럼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각각 중앙집권적 발전의 한계를 짚고 동남권 상생을 위한 소통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언론사 대표들과 박명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ㆍ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소속 상공인，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중앙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분권시대 지역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서 "타잔이 나무 넝쿨을 타고 하늘을 날 듯이 어디든 가기 위해선 먼저 잡고 있던 넝쿨을 놓아야 한다"며 "만약 떨어질 것이 무서워 먼저 잡고 있던 넝쿨을 놓지 못하면 앞의 넝쿨을 잡았더라도 나아가 못한다"면서 타잔의 법칙을 예로 들면서 페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국가 전환 해외의 사례와 주요국 부단체장의 수를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중앙정부의 기능중심 사무는 지방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울경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부울경은 경험과 전통의 공동체로서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제를 견인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 종축개발은 동남권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사업구조 변화의 대응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제는 지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를 견인할 때"라며 "앞으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진다면 한강의 기적 못지않은 낙동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갈등조정과 소통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송 시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에서 부울경 분권과 상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시대 최대 현안으로 삼고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며， 분권과 균형은 결국 `갈등의 사회적 해결`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제발표에 앞서 대한민국 지역大포럼 주관사인 KNN 강병중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국 상장기업의 72%가 수도권에 있으며 상장사 시가총액의 65%가 수도권 본사기업"이라며 "교육부의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금이 지방 9개 거점 국립대보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가 9곳에 훨씬 많이투입됐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시 지방은 홀대당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세 분의 시장ㆍ도지사님들이 얼마 전 `서울에 맞설 수 있는 동남 광역경제권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무척기대된다"며 "우리나라 동남권도 상수도나 공항， 광역교통망， 관광， 각종 인허가 및 면허， 공동 개발 등 손쉬운 문제부터 서로 협력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영상축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울경 시도지사 세 분이 중요한 문제에 늘 소통하고 협력하시는 것을 저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웃하는 지자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며 "그래도 세분의 지도자가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계셔서 든든하다. 특히 부울경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함께 고통 받는 지금은 세분이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