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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8조 시대 경남, 아쉬움은 있다
예산 8조 시대 경남, 아쉬움은 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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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2천41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8조 시대를 열었다. 올해 7조 2천797억 원보다 9천618억 원(13.2%) 증가한 규모다. 지역의 고용ㆍ경제위기 극복과 산업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확장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 도정을 본격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7천833억 원(9.5%), 공공질서ㆍ안전 2천255억 원(2.7%), 교육 5천660억 원(6.9%), 문화ㆍ관광 2천223억 원(2.7%), 환경보호 4천164억 원(5.1%), 사회복지 3조 3천972억 원(41.2%), 보건 1천368억 원(1.7%), 농림해양수산 9천372억 원(11.4%), 산업ㆍ중소기업 2천679억 원(3.3%), 수송ㆍ교통 3천471억 원(4.2%), 국토ㆍ지역개발 4천195억 원(5.1%), 과학기술 38억 원(0.1%) 등이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0%를 넘은 것은 그렇다고 해도 산업분야가 환경보호 분야보다 적은 것은 아쉽다. 이 정도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걱정이 없지 않다. 일자리 사업에 1천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배정된데 반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조선해양분야에 50억 원, 자동차ㆍ기계산업에 78억 원만 배정된 것도 아쉽기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머지 분야는 계속사업이나 불가피한 사업에 조금씩 나눠준 일자리 복지 예산이라고 보여진다. 예산이 1조 원가량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한 깊은 고민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새해예산 기조와 맥을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다고 해도 지역경제활력에 좀더 많은 예산을 나눴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경남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고장이다. 이런 점에 좀 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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