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예산 시즌의 계절
돌아온 예산 시즌의 계절
  • 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 승인 2018.1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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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국정감사가 끝나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이 경쟁에서 반드시 경남의 몫을 찾아야 한다. 이미 확보된 예산의 보호는 물론 도가 요청했음에도 삭감되거나 아예 배정되지 않은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미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요구된다.

 이미 시행 중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므로 지각심사ㆍ날림심사를 피하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서 경남도의 국비확보 막판 예산전쟁도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분석작업 및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내년도 국고예산은 총 5조 72억 원을 신청했다. 경남의 경우 지역경제를 지탱해왔던 조선과 기계산업의 동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남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가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470조 5천억 원 규모를 봤을 때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9ㆍ19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협력 예산을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어긋날 수 있는 남북협력 예산 등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남북협력기금 외에 일자리 예산 등도 여야 간 쟁점 사항이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 5천억 원이 편성돼 있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처럼 올해는 전국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예산 전쟁에 참전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좁은 문을 더욱 비좁게 만들고 있다. 과거엔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나 힘 있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에 신경을 썼지만 요즘은 초ㆍ재선 의원들도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겪을 가장 큰 복병은 정부ㆍ여당이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을 앞세워 제시한 예산ㆍ법안 기조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으로 규정해 야당의 중산층ㆍ서민 살림을 부양할 예산ㆍ법안의 당위성을 얻겠다면서 조성된 대치국면이다. 그에 못잖게 복지재정 수요증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치권과 자치단체 간의 예산 공조가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경남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 관계자들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겠지만 야당이 다수인 지역 국회의원들의 변함없는 협조도 절실하다.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ㆍ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 소속 도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활동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시즌 역시 정치력을 최대로 발휘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지만 성실하게 대(對)정부 활동을 벌여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예산 전쟁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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