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참된 엘리트 집단으로 변해야
공직사회 참된 엘리트 집단으로 변해야
  •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 승인 2018.10.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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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고전적인 행정학에는 공무원을 엘리트 집단으로 정의했다.

 이는 과거 산업과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산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지금에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과의 능력과 사고의 차이가 별반 다를 것 없다.

 되려 공직사회보다 시민사회의 의식과 능력이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눈초리를 공직사회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정부의 누리과정에서 시작된 사립유치원 국고지원 정책은 시작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태가 아닌가 의심부터 드는 것은 기우일까?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던 공직사회가 내놓은 사립 유치원 지원정책이 오늘날 비리 사립 유치원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정책 입안과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라면 정책을 내놓을 때 부작용과 변화과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우리는 늘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를 빚은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10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정책은 곪고 썩어 문드러져 `비리`라는 암 덩어리로 변질돼 엄청난 부작용과 사회적ㆍ국가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탄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직사회에 묻고 싶다.

 왜 엘리트집단으로 불리던 우리 공직에서 내놓은 정책이 이리도 허술하고 종국에는 비리의 온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공무원이 공직사회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겠지만 일개 촌부도 알 수 있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빚어질 수 있는 비리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간과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기 돈 남의 돈 할 것 없이 잘 써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철저한 심의와 논의, 숙의 없이 편성해주고 또 한쪽에서 빼돌리는 무감각ㆍ비양심의 자화상은 이제 훌훌 내버려야 하는 시대이다.

 올해 들어 양산시는 물론 청와대 등 각종 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돈(예산)에 관련된 지적들이 한국 사회에 줄곧 제기되고 있다.

 돈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할 것 없이 사람이 생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재화이다.

 재화(財貨)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일 수도 있는 존재로 등극한 지 오래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이중성을 가진 돈에 대해 엄중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혈세나 공금으로 불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은 보다 철저한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무장된 올바른 사용을 지침으로 내놓고 있다.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돈(예산)의 수혜를 누리는 사람은 정책의 정의에 부합하는 돈의 사용으로 부족한 정책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

 정책의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 반칙을 한다면 선의의 수혜자가 아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은 정책의 변질까지 예측하고 보완점이 있을 때 내놓아야 한다.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숙한 인간성으로 인해 국가나 국민의 명예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일부 비리 집단의 잘못으로 다수의 묵묵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과거의 엘리트 집단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물론 군림하던 과거형 엘리트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멋진 공직문화를 장착한 선진ㆍ전문화된 공무원으로 탈바꿈해 국민을 잘 케어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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