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사유재산이지만 산림의 이용 구분<보전임지(임업용 산지ㆍ공익용 산지), 준보전임지>에 따라 많은 제한을 하고 특히 공익용 산지 중 개발제한구역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농업에 대한 직불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친환경 경작, 경관 보전 등 여러 가지로 소득이 낮은 농가에 소득 보전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

　최근에 ‘공익형 직불제(논에 물을 대거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자체로도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라는 말이 나오고 ‘농업인 월급제’ 등 농업 관련에서는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야를 소유한 산주에게는 어떠한가? 산주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아니 산주들에게 관심이나 주고 있는가?

　농업이나 임업이나 토지의 경작물이 다를 뿐 다 같이 개인 사유지에 생산을 하는 것은 동일한데 왜 유독 임업인들만 홀대를 당하고 있는가?

　농업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 공익적 가치를 논하는데, 지난 2015년 기준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63.2%인 633만 5천㏊가 산림으로 돼 있고, 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년간 126조 원 가치로 평가되고, 국민 1인당 249만 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 소리 없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정작 그 산림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주들은 과연 재산에 대한 권리나 정부 지원은 어떠한가? 정부 예산을 보면 알 것이다. 올해 산림청 예산은 최종 약 2조 50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0.5%로 발표됐다.

　물론 산림의 투자는 장기투자로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바로 계측되거나 바로 손에 잡히듯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해 산림이 주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산림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지원에 대한 관심은 인색한가? 올해 통계연보를 보면 국토 중 임야면적: 6만 3천834㎢, 답(논): 1만 1천282㎢, 전(밭): 7천611㎢로 임야면적이 월등히 많으며 그 산림과 관련된 산주는 200만 명 정도이다.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이고 그중 사유림의 기여도가 연간 약 90조 원가량 되고 200만 산주 개인당 연간 4천500만 원의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만 보더라도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 핀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임업 관련 직접 지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업 직불금제가 도입됐지만 임업 분야는 농업 분야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예산상 문제로 임업인의 기대가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업계의 한사람으로 산림에 대한 직불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정부에서도 산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산림 관련법 개정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에 비해 상실감이 큰 산주들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