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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발표
2018년 10월 30일 (화)
경남교육청 gne@daum.net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과 신설

휴?폐원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추진단 운영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실시와 상시감사체제 구축

공립유치원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 확대

사립유치원 제도권 안착을 위한 종합컨설팅 전담팀 운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9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발표에 맞춰 도민과 학부모님의 불안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보다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유아교육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날로 커져가는 유아교육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향상과 질 제고에 매진할 계획이다.



둘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원아 모집 중단, 무단 휴?폐원 등 유아의 학습권 침해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하기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하고, 유아모집 정지나 휴원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공립유치원(단설 및 병설)에 학급을 긴급 증설하여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7명을 구성ㆍ운영하여 ▲ 10학급 이상 ▲ 원생 200명 이상 ▲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 비리제보 유치원 등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도에 우선 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020년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종합감사 실시 유치원에 대한 처분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여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넷째, 2022년까지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 및 유휴교실을 활용한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 확대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계획에 따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을 공립수준으로 낮추고, 사립유치원 매입 및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 교육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인사, 복무, 회계, 위생, 설립 및 폐원, 운영위원회, 정보 공시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섯째, 에듀파인시스템 도입계획에 맞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와 회계 컨설팅의 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지도?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일곱째, 영양사 단독 배치된 사립유치원(39개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 후에는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급식운영 안정화에 노력하며, 급식소위원회와 학부모의급식모니터링을 규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과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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