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집행잔액 기하급수적 증가

내달 초 예산 심의서 논란 일듯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예산집행과정에서 잉여금이 3천억 이상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민주당 김진기 경남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경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1천435억 2천900만 원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894억 9천만 원으로, 또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에서는 690억 6천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와 취소, 예산 과다 계상 등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때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 때문에 나온다.

　결과적으로 해당관청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해당관청의 재정운용 부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이번 김진기 의원의 지적이 다음 달 예정된 2019년 경남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채상환에 쓴 재원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1천435억 2천900만 원(2015 결산액), 1천295억 8천800만 원(2016 결산액), 1천449억 8천800만 원(2017 결산액)으로 들쭉날쭉했다.

　이와 관련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중 2016년 약 401억, 2017년 약 759억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썼다”며 “이는 지방교육채상환 재원으로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채무상환을 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세입ㆍ세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도 문제”라면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도 불투명한 데다 해마다 주요 요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도교육청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예비비(지급사유 미발생)’는 2015년 약 86억에서 2017년 약 386억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시설비 집행잔액도 2015년 약 199억에서 2017년 약 424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입예산 미편입(세입예측 실패) 집행잔액이 2015년 약 483억에서 2017년 167억으로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기타 집행잔액이 2015년 약 88억에서 2017년 약 177억으로 대폭 증가한 점은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기 의원은 “예비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회계”라며 “2019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 예비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추계(推計)를 했는지 다음 달 초 열리는 예산심의 때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