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리유치원 명단을 오는 25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비리유치원 가운데 혐의가 가벼운 곳은 공개하고, 혐의가 무거운 곳은 비공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최근 4년간 69개 유치원(공립 18곳)에서 51개 유치원이 163건의 위법 부당한 회계집행 등을 일삼다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016년 경남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21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세입금 횡령에 인건비 부당지출 등 비리 혐의가 확인돼 8억 원을 회수하고 33건은 징계나 경고,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정기 종합감사에서 처벌이 가벼운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실명은 버젓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비리 혐의가 엄중한 유치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곳은 이름을 공개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51곳 중 단 6곳의 이름만 공개했는데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공개한 타 지역 교육청과 달리 징계를 받은 극히 일부 유치원만 실명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비리 혐의가 드러난 유치원 실명을 오는 25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남교육청도 동참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오락가락 기준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유치원 명단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익명 처리를 해왔다”고 밝히고 정기 종합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는 가벼운 사안이라서 유치원 이름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ㆍ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유치원 220곳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감사를 벌인다.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11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