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난제지만 급히 풀어서는 안돼”지적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통합된다. 이는 건설산업 생태계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장벽을 허무는 ‘건설산업 혁신안’이 될 ‘생산구조 혁신 중장기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직접 시공 없이 면허만 가진 부실ㆍ페이퍼컴퍼니 문제해결에는 동의했지만, 업역을 넘나드는 문제에는 신중한 반응이다.

　18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과 전문건설 모두를 아우르는 업역규제, 업종체계를 개편하는 로드맵 발표가 예고되며, 초읽기에 들어간 후, 면허기준, 자본금, 실적 등이 다른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을 어떤 방법으로 묶어내는 게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업 경계를 허무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다뤘다. 혁신방안은 모든 공사에 대한 업역 규제를 허무는 것부터 종합 5개 업종, 전문 29개 업종 폐지와 통합 등 7개 안건이 담겨있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병폐와 유령회사 난립 등 개선에는 동의했지만, 종합과 전문 경계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해묵은 난제를 급히 풀려는 속도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견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범위가 넓어 타 전문업종과 분쟁을 빚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는 종합과 전문건설 모두 업무범위 축소와 시공구간 분리 등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방침이 종합과 전문건설 경계를 허물고 시장을 서로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이 생산체계 혁신안의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내가 가진 분야부터 개방한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로드맵 발표는 이달 31일로 계획하고 있지만 모든공사에 대한 업역규제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혁신안 시행은 순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