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보증공사 심사 강화

　경남이 미분양주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남도의 미분양주택은 9월말 현재 1만 4천912가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 이를 정도다. 이 가운데 창원시의 미분양주택이 6천829가구로 기초단체 중 전국 최고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조치에 나섰다. 창원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ㆍ의창구는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분양을 이유로 한 안정화 대책이라지만 강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성산구 등은 신규아파트 부지가 없고 학군 등의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여서 창원관내에서의 지역편차가 크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2일 도내 미분양 관리지역 6개 시(창원ㆍ통영ㆍ사천ㆍ김해ㆍ거제ㆍ양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와 건설사，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회의`를 열었다.

　도는 회의에서 도내 미분양주택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미분양주택은 올해 1월 1만 3천227가구에서 지난 7월 1만 5천95가구까지 증가했다. 7월 미분양주택은 올해 최다이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 달했다. 하지만 8월 미분양주택은 1만 4천912가구로 7월에 비해 183가구 줄었다.

　도는 신규 분양 제한 등이 효과를 발휘해 꾸준하게 증가하던 미분양주택이 감소세로 바뀌었으며， 올해 말까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각 시ㆍ군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창원ㆍ김해ㆍ양산 등 미분양 관리지역 6개 시의 담당 국장들은 주택공급 계획 조정 방안 등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기준 6개 시의 미분양주택은 창원 6천829가구， 거제 1천722가구， 양산 1천486가구， 통영 1천416가구， 김해 1천268가구， 사천 1천161가구다. 또 미분양과 분양 대기 주택을 많이 보유한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미분양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내 분양 보증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LH와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분양 시기 조절， 미분양을 고려한 택지공급계획 수립，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해 종랍적인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