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임 14ㆍ강등 4ㆍ정직 18건 등

김현아 의원 “징계 수위 강화 검토해야”

　최근 5년간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ㆍ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2건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ㆍ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천316건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172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등이 잇따랐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전체의 44.7%인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태만 17건, 배임ㆍ횡령 16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13건, 회계부정 11건 등을 기록했다.

　또 폭행ㆍ상해 7건, 성 관련 범죄 6건, 절도 5건, 뇌물ㆍ금품ㆍ향응 수수와 손괴, 사기 각각 2건, 도박과 공무집행방해 각각 1건 등을 차지했다.

　전국 유형도 음주운전 611건, 업무 태만 100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87건, 폭행ㆍ상해 78건, 강간ㆍ추행ㆍ성매매ㆍ불법촬영 등 성 관련은 77건, 배임ㆍ횡령 65건, 뇌물ㆍ금품ㆍ향응 수수와 회계부정 각각 34건, 손괴와 절도 각각 18건 등 경남지역과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경남 징계 현황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 83건, 감봉 1개월 24건, 불문경고 17건,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각각 9건, 정직 3개월 7건, 감봉 2개월 3건, 정직 2개월 2건을 차지했다. 중징계인 해임과 강등은 각각 14건, 4건이었다.

　전국 징계 현황의 경우 불문 경고와 견책이 각각 114건과 494건으로 46.2%를 차지했다. 감봉 총 389건 가운데 1개월(239건)이 가장 많았으며, 정직도 196건 가운데 1개월짜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징계인 강등은 32건, 해임은 58건, 파면은 28건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은 견책 211건, 해임 15건을 차지했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6개월간 도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ㆍ도별 음주 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 1천883명 가운데 경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18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경남교육청보다 앞서는 곳은 경기교육청(427명)이 유일했다. 이밖에 전남 160명, 서울 153명 등이 잇따랐다.

　김현아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