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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도 좋지만 집행 줄여야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도 좋지만 집행 줄여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10.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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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장은 물론 전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자진해서 낱낱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228개 광역ㆍ기초단체 중 17개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양산시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양산시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핫 이슈로 등장하면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필연적이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양산시장 선거에서 달아오른 업무추진비는 이제 양산시정의 투명성 화두로 등장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취임이후 전임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관계공무원을 자체조사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실태 파악에 주력해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진술번복 등이 빚어지면서 양산시 공직사회에서는 ‘업무추진비 공포’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온갖 진통을 겪거나 겪고 있는 양산시는 이제 기관ㆍ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세 공개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여 불미스러운 일과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양산시의 의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실태 공개를 볼 때 집행과 집행과정의 보다 철저한 정당성과 투명성 담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양산시의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방침과 함께 공직자들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기 신용카드 쓰듯 분별없이 꺼내 든다면 업무추진비 공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무수행은 일반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하며 그런 공무수행이야 말로 선한 일이 될 수 있다. 시민이 믿고 맡겨놓은 업무추진비 카드는 공감을 주는 예산집행일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된다. 업무추진비 공개 보다는 가급적 집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의 자세이자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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