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6개월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전국 지방보조금 548억 원 가운데 경남지역이 58억 9천만 원(47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어 전북 31억 5천300만 원(179건), 경기 28억 9천300만 원(417건), 충남 24억 900만 원(563건) 등이 잇따랐다.

　환수 결정된 부정수급액은 2016년 185억 원, 지난해 217억 원, 올해 6월까지 146억 원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2016년 109억 원, 지난해 152억 원, 올해 6월까지 54억7천만 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59.4%를 기록했다.

　부정수급은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ㆍ편취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등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환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