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45 (금)
경찰, 최고 가치는 인권
경찰, 최고 가치는 인권
  • 문경모
  • 승인 2018.09.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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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모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지난 1948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가경찰’이 탄생했고 지금까지의 경찰사를 돌이켜 보면 경찰 활동은 언제나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었으나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시절에 사회질서 유지, 범죄 수사 등의 명목 아래 불특정 다수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신체 및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이 경시되는 공권력 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었다.

 그로 인해 국민으로 하여금 경찰은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식이 결여돼 있고,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왔으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국민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하고 경찰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무분별한 국민 인권 탄압식의 공권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고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치 경찰’과 더불어 그동안 오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찰의 시대적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인권 경찰로의 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동안 수사, 단속 등 법 집행과 집회, 시위관리까지 대부분의 경찰 활동의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제한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과 인권이 상충돼 인권 보호는 풀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 스스로 인권 보호 자체가 경찰 활동이자, 경찰 본연의 임무로써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예의를 갖추는 것부터가 인권 경찰로 나아감에 있어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그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져 왔으나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인권은 근대 이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경찰의 모든 치안 활동은 오롯이 국민을 지향 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거의 과오를 넘어 인권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치안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권 경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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