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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활어가 몰려온다
2018년 09월 13일 (목)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수입 검역 간소화… 100% 정밀검사를 4%로

양식업계 “수입량 증가로 가격폭락 불 보듯”



 검역 당국의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 간소화로 국내 가두리 양식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산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VHS) 검사 대상 품종에 대해 9년간 총 1천370건의 일본산 참돔에 대해 정밀검사를 했다.

 ‘정밀검사’란 병리조직학ㆍ분자생물학ㆍ혈청학ㆍ생화학ㆍ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한다.

 그 결과 불합격 발생이 전무해 올해 1월부터 정밀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다.

 이어 지난 3월 제도개선(검역증명서 및 검역대상 등 확대)으로 일본 측과 VHS정밀검사 검역증 발급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는 정밀검사 비율을 4%로 불과 3달 만에 재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일본 측이 VHS정밀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국내 당국의 정밀검사가 사실상 생략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5일이 소요되던 수품원의 정밀검사가 생략되고 1~2일 소요되는 임상검사만 진행되면서 일본산 활참돔 수입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국내양식업계 종사자들은 일본산 활참돔의 수입증가로 국내 참돔 양식뿐만 아니라 양식업계 전체의 가격 폭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어류양식협회(이하 경어협)와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문을 보내 검역 간소화에 대한 항의와 국내 양식업계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와 수품원은 검역 강화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품원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협정 때 일본의 요구도 있었고,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수 있다”며 “일본에서 발급하는 검역증을 믿고 검역은 임상검사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경어협은 검역 간소화가 지속된다면 해수부와 수품원 항의 방문과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어협 이윤수 회장은 “이번 검역 간소화에 일본산 활어가 물밀 듯 반입될 것”이라며 “폭염과 적조로 피해가 많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뒤로 한 채 당국이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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