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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 100만 특례시 추진 힘모아
2018년 09월 12일 (수)
김중걸 기자 jgkim1717@gmail.com
공동대응기구 출범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고양시ㆍ수원시ㆍ용인시가 특례시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12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청 시민 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특례시 출범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시장들은 특례시 공동대응기구와 운영 회칙,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특례시 법적지원와 광역시급 쟁ㆍ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 목표 실천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을 채택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자체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4개시 500만 시민이 한목소리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는 기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법적지위ㆍ명칭과 ‘광역시급’ 행ㆍ재정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따라 실질적인 재정확보를 통란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과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창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긍심 제고도 높아지고 더불어 대외적 도시브랜드도 향상되는 무형의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공동위원장은 4개 시 시장이 맡았다.

 한편, 이날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등 4개 도시 시의원회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서 채택된 공동 건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ㆍ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각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제78회 제2차 본회의에 공동 건의안을 상정ㆍ처리한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렵고 힘든 일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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