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지방자치’ 이제 끝내자
‘말만 지방자치’ 이제 끝내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9.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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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한 대폭 이양 시급

국세ㆍ지방세 재조정 관건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속도전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기본인 재정자치 즉,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등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남도 등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인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이미 알려진 로드맵 수준의 대책을 나열, 지방분권과는 동떨어진 종합계획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하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대 현안인 재정분권이 대표적이다.

 핵심은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현 정부 내에서는 7대 3으로,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추진한다는 것, 그러나 부처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 내 7대 3 개편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과 대도시 간에 재정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7대 3 또는 6대 4 조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재정격차만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단체장들이 지역간 재정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도시까지 참여할 경우 지자체별로 ‘빈익빈 부익부’만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지방분권 핵심 요구 사항인 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실종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에는 재정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자치단체체간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기 있다”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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