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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ㆍ사법적폐 청산 촉구
2018년 09월 12일 (수)
김용구 기자 humaxim@kndaily.com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 200여 명이 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2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남지부 산별연맹 조합원 200여 명은 이날 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ㆍ사법 탄압으로 희생한 노동자의 명예회복, 피해보상, 복직 요구는 물론 노동법 재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우선 류조환 경남지부 본부장은 “올해 초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했지만 잘못된 법제도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노동탄압을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정권 시절에 양승태 사법적폐로 진보 인사들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잘못된 판결로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노동자가 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전교조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전교조가 설립되는 날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해서 아직도 불법단체로 남아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부장들이 해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해고조합원 탈퇴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단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상황을 당장 해결하라고 했지만 현 정부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부당해고를 당한 64명의 해고자는 8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정부 시정명령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8천100억 원 상당의 회생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사측은 회사를 정상화하기는커녕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려고 한다”며 “게다가 정비소 외주화, 연구개발, 생산파트 법인 분리를 추진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속법률회 김두현 변호사는 “한국은 아직도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네 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이름도 낯선 6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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