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 풍성한 결실 맺을까
정기국회 개막… 풍성한 결실 맺을까
  • 경남매일
  • 승인 2018.09.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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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 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ㆍ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민생ㆍ개혁 법안의 관철에 더해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 기 싸움도 예고하고 있으며 4ㆍ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아 여소야대 지형 아래 다양한 대치 구도가 그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고 중점 법안 52개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의 중점법안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ㆍ기초연금법ㆍ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ㆍ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ㆍ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ㆍ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민생법안에 대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은 재가동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란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나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전운이 짙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른다.


경남지역 국비 예산 확보도 이번 국회는 중요하다.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 한국당과 민주당 지역 의원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텃밭의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경수 체제’를 맞은 민주당은 경남의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야 지지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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