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53 (화)
창원시 공론화위 휘둘리지 말아야
창원시 공론화위 휘둘리지 말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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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갈등위원회와 함께 ‘사람중심 창원’을 지향하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철학과 의지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미 공론화위원회는 창원문화복합단지(SM타운) 조성사업 검증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허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창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일부에서는 ‘위원회 만능시대’ 우려감 마저 나왔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정치학자 ‘길레르모 오도넬’이 만든 ‘위임민주주의’를 거론하며 대통령 등 지도자는 공약에 대한 책임감보다 여론에 따른 정치를 더 중시한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창원시 등 일선 지자체에서 시민 목소리 청취 붐은 과거 정부의 밀실정치와 기밀주의에 기인한 산물로 보여진다.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참으로 민주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은 지가 오래이다. 대선 등 일단의 지난 선거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여론 왜곡 현상은 세월이 지난 현재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여야 정치권 할 것이 없이 ‘매크로’, ‘ 킹크랩’ 등으로 상징되는 온라인 상 여론조작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공작’이라는 구 시대적인 날맡이 이 시대에 유령처럼 등장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이제 ‘공작’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또 공론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 등이 전개돼야 한다.

이런 차제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 확대가 시사하는 점은 크다.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정치권이든,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은 내 이웃을, 시민을 위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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