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39%인 89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저출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따르면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의령, 창녕, 함안, 밀양, 하동, 고성, 남해 등 도내 11개 지역이 소멸 위기 기초단체다.

합천군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빨리 사라질 것으로 조사됐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다. 농촌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 권역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이 더 추가됐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보고서는 우리의 오랜 저출산 노령화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실 우리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출산장려금을 주고 학비를 보조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대책으로는 출산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 정책은 이런 곳에 집중됐다. 물론 출산지원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출산지원은 보조적 역할 뿐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인구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주는 것으로 안된다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혜택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이를테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만 둔 가정에게는 의료보험이나 세제에서 다자녀 가정보다 혜택을 줄이거나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기여가 적은 가정에 국가가 주는 혜택도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때가 됐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주던 것을 뺏는다는 것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치권 어디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 유권자 눈치나 볼 때가 아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적 합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여론수렴부터 나설 필요가 있다. 나라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마당이다. 이제는 퍼주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뺏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