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의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어 제주의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으나 정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최근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3학년 교육 과정 중 실시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67.4%가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으며, 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적성(31.3%), 전공 기술능력(16.9%), 대인관계(18.1%), 장래성(15.8%), 급여(11.4%), 병역특례(6.1%) 등 요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방식을 변경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병역특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일부 중소기업에서 병역 특례병의 처지를 악용해 잔업과 고강도 노동을 강요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할시 3년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만약에 퇴사 시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악용해 이제 갓 20세에 불과한 이들 병역특례병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도 꺼리는 고강도 노동은 물론 위험한 발암 화학물질을 이용한 동관 등의 세척업무를 맡기는 등 횡포를 부려도 이들 특례병들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지난 2013년 5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돼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리더 명장 멘토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나갈 때 병역특례중소기업체에 실습을 나가 병역특례병으로 근무 시 3년간 기술도 배우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해 그중 한 학생이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병역특례 중소기업을 추천, 취업을 했다.

플랜지를 가공하는 회사였는데 중량물을 들어 올리다 팔이 골절돼 다른 병역특례업체로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1급 발암 화학 약품을 이용해 동관을 세척하는 업무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꺼려하는 업무로 병역특례병의 약점을 악용해 안전 보호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서 여름철에는 40℃가 넘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독면을 쓰고 그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올해 초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해왔다.

이에 필자가 노동부에 고발할 것을 권고하자 그 후배는 그렇지 않아도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회사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너는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협박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갖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는 청소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던 병역특례병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우리의 청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청년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