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심 필요
군 복무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심 필요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7.3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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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완 편집부국장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건물 붕괴 현장에 있었거나 대형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겪었던 공포에서 비롯되는 트라우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군 복무 중 공포와 같은 나쁜 기억이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일컫는데 지우고 싶은 본능을 유발하는 심적 고통으로 이는 분명히 장애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은 군인이 마땅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국가유공자 심사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기준이 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자 58명 중 신체적 부상 없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국가유공자로 신청한 건수는 221건이며 이 중 79명(35.9%)만이 최종 인정받았다. 이에 지난 2015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어오던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한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해군 장교로 입대한 박모 씨는 지난 2011년 3월 진해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연습용 수류탄이 오른쪽 귀 인근에서 폭발하는 사고를 당해 군 병원에서 난청, 이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이 사고로 인해 수류탄이 터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잠을 설치는 등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등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내다가 지난 2014년 5월 전역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창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여러 질환 중 오른쪽 이명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박씨는 2015년 추가로 왼쪽 이명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해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이희용 변호사가 소송 대리로 재판을 진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추가 인정받게 됐다.

승소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진료 진단서다.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이희용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10곳의 군ㆍ민간 병원에서 20건의 진료기록이 있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심사가 유독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자료 부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군인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떨어지는 주된 이유다”면서 “군대 분위기상 정신질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아픈 병사는 참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또한 판결문에서 “병원에 가라고 하면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억압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희용 변호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지 말고 병원에 찾아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모아둬야 한다”면서 “보훈심사위원회도 인정 범위를 넓히고 진단서로만 판단하지 말고 신청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일반 인구의 8%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 전쟁 경험이 많고 여자의 경우 물리적 폭행, 강간을 당한 경우가 많다. 베트남 참전 용사의 약 3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경험했다고 한다. 원인은 물론 어떤 외상적 사건이 질병을 일으키지만,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병이 발병하지는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질병의 원인은 단순히 외상만은 아니고 다른 생물학적, 정신 사회적 요소가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위험 인자로는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 경계선 성격과 같은 성격 장애, 부적절한 가족, 주변의 지지 체계 부족, 여성,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의 변화, 과도한 음주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치료는 우선 외상을 경험한 환자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서 환자가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불안이나 우울 증상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이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의미한다. 환자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이란 전쟁, 사고, 자연 재앙, 폭력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군 복무 중 천안함 폭침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겪은 환자들은 외상적 경험들에 대해 공포심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또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고 환자는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군 복무 중 당하게 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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