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7 (금)
기분 나쁜 기사 쓰면 절독하는 경남교육청
기분 나쁜 기사 쓰면 절독하는 경남교육청
  • 경남매일
  • 승인 2018.07.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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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반영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예산운영 문제점이 밝혀졌다. 언론은 이를 폭로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신문절독’이란 우매한 방식으로 대응 했다. 참 가당치 않은 처사다. 교육당국의 이처럼 저급한 ‘언론 재갈물리기’를 우리는 통탄한다. 이런 처사로 대응 할 수밖에 없는 간부 공무원들의 처신은 고쳐야 한다. 경남도가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444억 원을 도교육청은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예산은 차기 추경 때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444억1천896만 원을 편성해 지난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세를 세출예산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차대로라면 도의 추경예산안에 잡힌 444억 원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으로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인 지난 2일 444억 원에 대해서는 세입을 않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도청이 444억 원의 돈을 주겠다는데 받을 기관이 없어 해당 예산이 사실상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도와 도교육청은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세입예산으로 444억 원을 뒤늦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임박한 도의회 임시회 일정(18∼27일) 등을 고려하면 세출예산을 처음부터 일일이 손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도와 도교육청은 444억 원을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되 해당 예산 모두를 도교육청의 재난복구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수정, 최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예산은 용도가 재난복구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데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대응은 해당신문 절독이란 초유의 카드를 들이댔다. 우매한 이들의 처신. 바로잡아야 한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공직사회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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