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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사태 정치개혁 계기돼야
노회찬 사태 정치개혁 계기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7.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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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장례 사흘째인 25일에도 고인을 애도하는 정치권과 문화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인 김정순 씨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전날(24일)에도 창원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꼭 와봐야 할 것 같아서 왔다”며 “(고인은) 경남이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함께 정치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든든한 언덕 같은 선배님이자 존경하는 정치인이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그간 노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왔다. 포털댓글 여론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다. 노 의원은 유서를 남겼다.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 없다’는 내용이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적 사랑을 받은 대중정치인이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 훌륭한 진보정치인이다. 촌철살인의 언변과 따뜻한 성품으로 이념과 당파를 떠나 많은 분들이 좋아했다. 이런 노 의원이었기에 시민들의 충격과 상실감이 크다.

노 의원 같은 공인이 당당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작지 않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내대표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3천만 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그간 국회는 정해진 목적 외에 쓴 특수활동비는 업무상 횡령이라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해 왔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부정한 관행을 노 의원이 앞장서 끊은 것이다. 정치인에겐 보기 드문 솔선수범이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입구를 넓히고 출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원내외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고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야 주되 대신 쓰임새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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