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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소신 존중하는 민주당 되길
기초의원 소신 존중하는 민주당 되길
  • 경남매일
  • 승인 2018.07.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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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자기 당의 기초의원 길들이기에 나섰다. 창원시의회와 진주시의회 등 의장단 선거 때 당론을 어기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표를 던진 의원을 찾아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제윤경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기초의회 원구성 조사단을 만들었다. 조사단은 창원시의회와 진주시의회에서 벌어진 의장단 구성 투표결과를 분석한다. 해당 기초의원 전원은 조사단의 서면조사와 개별 면접에도 응해야 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의 입장은 의장 선출 실패보다도 의총에서 정한 당론에 반한 행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징계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정당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당론은 중요하다. 해당 당적의 소속의원은 결정된 당론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올바른 소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렇다고 기초의원들까지 그런 올무에 가둬두려 해선 안 된다. 이번 민주당 경남도당의 원구성 조사단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당에 대항하는 기초의원은 용서할 수 없다 쯤으로 해석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의 이런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다. 이번 창원시의회와 진주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의원의 표 이탈. 어려운 현실적 구조에 대항한 용기는 아닐까. 해당 기초의원이 자유의지에 따라 소신에서 비롯된 의사표시다.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경남도당이 원구성조사단을 즉각 해체하고, 진상위원회를 꾸려서 내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제안한다. 도민들이 보기에 이번 당론이탈 해당행위자 물색을 위한 조사단 구성 등의 행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민망한 일이다. 기초의원은 당의 소모품이 아니다. 유권자들의 대표다. 그들의 소신을 존중하는 민주당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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