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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창원시 소방본부 통합 당연하다
경남도ㆍ창원시 소방본부 통합 당연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7.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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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도와 창원시 소방본부를 통합키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MB 정권 시절 사생아로 탄생한 창원시 소방본부를 도 소방본부에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소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재난 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지휘체계 혼선을 비롯해 파행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는 재난에 대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돼야 할 소방본부가 경남과 창원의 지휘체계 이원화로 운영되면서 초기 대응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할 소방본부가 안전 파열 현상이 드러나는 만큼 경남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MB 정권시절 빚어진 소방본부 이원화는 중앙-도-시군인 행정체계에서 도를 폐지하고 중앙-시군의 2단계를 위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격인 ‘시범운영’을 빌미로 탄생해 안전은 뒷전인 정치권의 산물이었다. 지난 2012년 MB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 개편 모델을 위한 통합 인센티브인 것이다. 지난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소방사무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인 경남도와 기초단체인 창원시에도 소방본부가 출범, 공존토록 한 것이 문제였다. 경남도가 소방본부 분리 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 △도와 창원 인접지역 재난 발생 때 출동 지연으로 도민 피해 증가 △소방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신속성이 떨어지고 혼선 등으로 초기 대응 문제 발생 △분리 운영에 따른 인사 교류 단절 및 비연고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불만 △경남도와 창원시 119상황실 중복 운영에 따른 예상 낭비 및 신고 혼선 등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사무의 법적 근거인 ‘시범’을 폐지, 도와 창원의 완전한 분리보다 법령을 개정, 경남도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때문에 도와 창원을 분리한 소방행정은 있을수가 없다. 경남도의 통합된 소방본부는 출동의 신속성과 함께 화재나 각종 재난 발생시 행정력 낭비 없이 도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다는 마지막 보루다. 따라서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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