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중단하고 환원 추진
- 도,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 위해
경남도 소방본부가 MB 정권의 사생아로 탄생한 창원시 소방본부 통합에 나선다. <10일 자 1면 보도> 또 새로운 경남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재난 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지휘체계 혼선을 비롯해 조직운영의 파행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재난에 대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돼야 할 소방본부가 경남과 창원의 지휘체계 이원화로 운영되면서 초기 대응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할 소방본부가 안전 파열 현상이 드러나는 만큼,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게 경남도민 안전을 지켜기 위한 조치라는 것.
소방본부의 이원화는 중앙-도-시군인 행정체계에서 도를 폐지하고 중앙-시군의 2단계를 위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격인 ‘시범운영’을 빌미로 탄생해 안전은 뒷전인 정치권의 산물이다.
지난 2012년 MB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 개편 모델을 위한 통합 인센티브였다. 지난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소방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광역단체인 경남도에 기초단체인 창원시에도 소방본부가 출범, 공존토록 한 출발부터 문제였다. 특히 “한 지붕에 독립된 2가족이 운영되도록 시범운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창원 소방사무 특례로 추진된 법적 근거인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경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소방본부 분리 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 △도와 창원 인접지역 재난 발생 때 출동 지연으로 도민 피해 증가 △소방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신속성이 없고 혼선으로 초기 대응 문제 발생 △분리 운영에 따른 인사 교류 단절 및 비연고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문제 △경남도와 창원시 119상황실 중복 운영에 따른 예상 낭비 및 신고 혼선 등이 드러났다.
따라서 경남도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사무의 법적 근거인 ‘시범’을 폐지, 도와 창원의 완전한 분리보다 법령(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에 한해 시범적 운영)을 개정, 경남도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창원시 소방본부 시범 실시에 대한 운영 결과 및 평가’는 기형적 운영으로 도민 안전이 문제 있다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시범으로 운영한 결과 재난에 대응하는 초기부터 각종 문제가 드러난 만큼, 경남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지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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