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상시 관리 절실
관용차량 상시 관리 절실
  •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 승인 2018.07.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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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해군에서 환경정화 활동 후 면사무소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공무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남해군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사고 이후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변화된 공용차량 이용실태에 맞는 현실적인 차량 점검과 관리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해군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는 공용차량을 구입, 공무 수행용 차량으로 보유ㆍ관리하고는 있으나 이번 사고 이후 운전직 공무원 외 타 직렬 공무원들의 공용차량 운행 시 인사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사고 위험 대비 안전책 강화를 위한 조치는 미흡하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일선 공무원들조차 알기 힘든 지경에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 내에서는 남해군 등 행정기관에는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 일선 부서에 배치하고 있으나 대형버스, 청소 차량, 구급 차량 등 행정 업무상 특정 업무에 운전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이번 사고와 같이 각 읍면별로는 운전직 공무원 배치가 없는 곳도 있어 이들 기관이 이용하는 공용차량의 상시적인 관리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 읍면에 재직 중인 공무원 상당수는 일반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등 공용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기는 하나 차량 정기점검이나 차량 이상 발생 시 수시로 행해져야 할 점검행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분담이 돼 있지 않아 공용차량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차량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읍면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경우, 공무 수행용 이외에 다양한 지역 내 민원 발생 시 현장 점검용, 이번 사고와 같이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 충분히 보장돼야 할 점검 일정도 이런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다 보니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공무원 또는 공용차량 이용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로 이같은 공용차량 관리 전문성을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열악한 지자체 살림살이에서 막무가내식 운전직 채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승용차 등 자가 차량을 공무 또는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 부실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 공무원들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 지원 및 인사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기관 단위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정비를 통해 일선 지자체 소유 공용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정수(定數)나 교체, 배차 일지 작성, 공무 외 이용 금지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 이에 대해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규정은 사실상 일선 지자체나 공무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차량 관리 매뉴얼 신설도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해군을 비롯해 상당수 군 단위 지자체는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농어촌 지역 행정 특성상 공용차량 이용빈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이후 성실했던 동료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는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는 별도로 이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또 다른 공무원 또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슬퍼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무원들의 공용차량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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