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58 (토)
내년 최저임금 공방 치열
내년 최저임금 공방 치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7.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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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인상… 8천350원 확정
  • 여 “대책 마련”ㆍ야 “전면 재검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정기국회 처리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을 선언한 자영업자들을 달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6일 최고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며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 9월 정기국회에서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청년층ㆍ노년층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소 상공인ㆍ서민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단 활용과 국회의 입법 및 예산을 통한 지원 대책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번 인상이 대선 공약 밀어붙이기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사업할 의욕을 잃으면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며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2년 동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나 급속하게 인상돼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 역효과가 여전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심의를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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