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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가산단 갑질 논란
2018년 07월 11일 (수)
박명권 기자 news0001@hanmail.net
  • 강제수용 뒷배 치중 마찰
  • 보상가 대토비 보다 낮아


 ‘한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이란 틀 속에 가둬 공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갑질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주민들.

 LH는 항공국가산단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손실보상금’ 등에 마찰을 빚고 있으나, 강제수용이란 뒷 배로 갑질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사천시 용현면 일원과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사천지구 820,899㎡, 진주지구 820,899㎡의 면적에 사업비 3천397억 원을 투입,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지난 5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LH의 ‘이주대책’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갑질을 주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토지보상의 경우, 대토를 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고, 과수와 수익수, 관상수 등은 개별이 아닌 일괄처리하는 등 감정평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데 LH가 제시한 토지보상비로는 대토할 수 있는 땅이 없다”며 “은행 빚으로 땅을 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B씨는 “이주대책이 우선돼야 함에도 강제수용이란 뒷 배만 믿고 자신들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야 하는 농민들을 향해 갑질을 한다는 것은 적폐 중 적폐라”고 일축했다.

 정치인 C씨는 “지금까지는 지방선거 등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힘들었다”며 “도와 시의 의회가 열리면 이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게 없다”며 “국토부란 상위부서를 적극 활용하는 LH는 지자체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이주단지는 현재 공사구역 인근에 있어 안전사고 등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며 “손실보상 등은 공인된 3개 평가사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LH는 강제수용이란 뒷배로 목적달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 정치인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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