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으로 벼랑 끝에 몰렸든 쌀값이 폭등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오른 쌀값은 식품 물가 상승률을 견인할 정도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곡물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이 가운데 쌀값은 지난해 생산량이 줄면서 상반기 34.4%나 급등했다. 1981년 상반기 34.8% 오른 이후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3만 6천원 하던 20㎏ 쌀 1포 가격이 4만 7천여 원으로 30%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 정부의 적정 생산유도 정책 영향으로 전년보다 5.3% 줄어든 397만 2천t(톤)에 그쳐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때문에 미곡처리장에는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흉년에다 정부가 수매량을 대폭 늘린게 원인으로 쌀값 안정은 보유미 방출이 답이다. 하지만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쌀값으로 불만이 쌓인 농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벼 재배면적을 줄일 목적으로 대체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까지 추진했다.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게 쌀값이다.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도입한 ‘쌀 생산조정 제도’ 때문이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쌀 수매량을 늘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일정 가격에 못미치면 직불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데 포기농가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쌀값 인상’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 혈세만 날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생산량은 34% 감소에 그쳐 2000년 이후 쌀 생산량이 소비량에 앞서는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쌀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받쳐줄 것이란 기대에 쌀 생산은 줄지 않고 이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면 또 수매량을 늘리는 식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벼 보유량 등을 감안할 경우 당분간 쌀값 하락은 기대난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 재개로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질 것에 대한 농민의 기대감,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올해 쌀 수확량 감소 예상 등으로 쌀값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