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04 (금)
이번엔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
이번엔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7.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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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지찬반 온도차

 정치권의 `쌈짓돈`,`눈먼돈`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특활비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성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지금처럼 쓰여서는 안 되겠지만 당장 없애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기관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며 "특활비 운영 실태와 앞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가운데 공개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특활비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고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며 전액 반납하기도 했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없어졌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를 없애고, 올해 남은 특활비는 각 당이 매달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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