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부’ 초안 공개

최종 결과 8월 확정

　전국 320여 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가운데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ㆍ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대학은 40개교, 전문대학은 46개교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여건ㆍ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욱 지속해서 강도 높게 진행될 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이자 일종의 ‘살생부’ 초안이 공개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정성ㆍ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하고, D∼E그룹은 재정지원도 제한했다.

　D∼E그룹의 경우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ㆍ대구외대ㆍ한중대 등은 폐교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다.

　또,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ㆍ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ㆍ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각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이다.

　교육부는 대학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가천대ㆍ삼육대ㆍ서울시립대ㆍ한양대, 대경ㆍ강원권에서는 강릉원주대ㆍ경일대ㆍ대구한의대ㆍ한동대, 부산ㆍ울산ㆍ경남권에서는 경성대ㆍ동아대ㆍ부산외대ㆍ창원대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는 건국대(글로컬)ㆍ순천향대ㆍ호서대ㆍ한남대, 전라ㆍ제주권은 광주대ㆍ목포대ㆍ목포가톨릭대ㆍ원광대 등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대 가운데는 동양미래대ㆍ계명문화대ㆍ경남정보대ㆍ대전과학기술대ㆍ광주보건대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ㆍ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은 총 116곳(일반대학 67개교ㆍ전문대학 49개교)이 된다.

　특히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가운데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공ㆍ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ㆍ기여 △재정ㆍ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ㆍ현장평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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