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증가

잠재 리스크 관리 필요”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신규입주와 전세가격 상승, 금융기관 영업 등의 영향으로 은행 전세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은행 전세대출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 말 35조 원에서 지난 3월 말 72조 2천억 원으로 37조 2천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3년여 만에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세부적 연간 증가액은 2015년 6조 1천억 원, 2016년 10조 4천억 원, 2017년 14조 4천억 원이며 올해 1~3월에는 6조 3천억 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 확대가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전세가격이 이런 추세로 가다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임대가구 7.1%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5%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92.9%는 금융자산이나 거주주택 담보대출로 보증금 감소분을 채울 여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경우가 47%, 금융자산이 전세보증금 감소분보다 많은 경우가 31.4%다. 이들은 금융자산만 가지고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 여기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4.5%다.

　그런데 다주택임대가구 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는 0.3% 뿐이지만 다주택임대가구 34.2%는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지방은 지난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은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약 0.8% 하락세다.

　그 이유로, 전세수요는 정체됐는데 신규주택 공급 확대 등 공급물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전세대출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98%가 보증서 담보대출이어서 실제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부담은 낮다는 것이다.

　5개 은행 기준으로 요주의 고정이하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크게 낮고 연체율도 주담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했다.

　주담대는 3월 말 기준 고신용자(1∼3등급) 대출은 81%, 비(非)다중채무자 대출은 75%로 주담대나 신용대출보다 높다.

　대출 규모 별로는 1억 원대가 42.8%, 2억 원 이상이 24.6%다.

　한은은 보증금 대비 전세자금 대출 비율이 높은 차주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세가격의 점진적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가격이 급락하고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되면 파급영향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취약한 다주택 임대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전세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뿐 아니라 보증기관 잠재 리스크 축적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