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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장ㆍ군수 등 수사 재 가동
2018년 06월 14일 (목)
<6ㆍ13지방선거특별취재단>
선거기간 중단된 수사 마무리

고소고발 사건도 엄정히 처리



 비리에 연루된 경남지역 현역 단체장과 출마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된다.

 또 지방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간 고소ㆍ고발 사건도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송 시장은 ‘표적 수사’라며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상황이어서 출석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재선에 성공한 송 시장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서라도 결과가 어떻든 수사기관에서 의혹을 적극 규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는 의견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시작해 지난 1월 진행한 몇 차례 압수수색에도 답보상태에 머무른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송 시장의 소환을 거부했지만 그동안 절차에 따라 보강수사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 전 한국당이 잇따라 제기한 정치적 비판에 사실상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병처리를 마친 인물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한 송 시장 지인 이모 씨(56)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경찰은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지사도 선거 전에는 소환을 거부했다.

 경찰은 조 전 부지사 측과도 일정을 조율해 곧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고발 사건인 한국당 나동연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유용의혹 사건인 이른바 ‘카드깡사건’ 아직까지 혐의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현재 나 시장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도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변호인들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동연 현 양산시장 측은 선거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당선인이 “넥센타이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고소를 제기했다. 이선두 한국당 의령군수 후보는 김충규 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경남MBC에서 열린 의령군수 TV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항간에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고소다.

 허점도 바른미래당 김해시장 후보도 민주당 허성곤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문제가 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허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김해을 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 이영철 후보가 민주당 김정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선관위에 고발했다. 김정호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각을 세웠다.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미투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진실공방이 결국 박종훈 후보 측은 검찰에 허위사실 혐의로, 이효환 후보의 아내 하씨는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ㆍ고발했다.

 경찰은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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