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13 (목)
‘송인배-드루킹 접촉’ 어떻게 이해할까
‘송인배-드루킹 접촉’ 어떻게 이해할까
  • 한용 편집국 부국장ㆍ정치부장
  • 승인 2018.05.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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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 편집국 부국장ㆍ정치부장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른바 드루킹의 여론 조작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대선 전인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 드루킹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드루킹을 만나게 된 것도 송 비서관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표면화 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송 비서관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양산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만큼 동남권 진보진영의 대표적 인재다. 그런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사실이 전파되자 지역 정가는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다.

 더구나 청와대가 한 달 전에 조사하고도 관련 내용을 쉬쉬한 것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종결 처리를 한 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확산의 빌미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으로부터 드루킹과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를 했다.

 당시 송 비서관은 과거 드루킹과 몇 차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기사링크는 아니었고, 송 비서관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공모 회원과의 만남에서도 한 번에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치인들이 받는 통상적 수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이었다니 일단 접어 두자. 그러나 이런 문제를 떠나 청와대가 조사 사실 자체를 한 달 가까이 쉬쉬했다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의혹을 털기 위한 인식에서 비롯된 ‘령’일 것이다. 청와대의 조사시점도 이미 드루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대통령도 곤혹스러우셨을 게다.

 과거의 일이다. 의혹관련이 없다고 조사됐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졌다. 파장을 고려했어야 했다. 조사 즉시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했었다면 실체 여부를 떠나 의혹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사태로 이어지는 이면엔 청와대 책임이 크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국회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달 말쯤 특검 수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기간도 길다. ‘살아 있는 권력’이 의혹의 논란 속에 거론되는 상황에서 역대 13번째인 이번 특검. 책임이 무거울 게다. 무엇보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 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를 비롯한 정치권이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 규명이 요구된다. 국민의혹해소,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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