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궁색한 상황

우 원내대표 “평화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5월 임시국회도 ‘드루킹 사태’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4ㆍ27 남북정상회담 결과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월 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야3당의 ‘드루킹 특검’ 공조에 대처할 카드는 여전히 궁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당의 ‘비리의원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국회가 아니라 평화 국회 민생 국회”라며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며 절박한 지역경제 회복과 청년실업을 해소할 추가경정예산안 등 포함한 민생문제를 다뤄야 할 민생국회와 평화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 국회 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 의사일정을 합의한 후 5월 국회를 재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이는 야당 공세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는 한 5월 국회 역시 공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불법 여론조작의 주범이 구속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어느 것 하나 된 것이 없다”며 “(민주당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까지 했다”면서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저희가 풀어주겠다. 특검을 당장 도입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은 권력 앞에 고질적인 늑장, 봐주기 수사로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경공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전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만 봐도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최상의 해법은 특검”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 언론 장악 저지 및 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불공정보도 신고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방송이 일찌감치 친문재인 정권, 친노동조합 방송으로 장악돼 ‘드루킹게이트’가 방송뉴스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으로 부당한 압력 등이 있다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내에 ‘불공정 보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와 회피수사로 일관하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이해할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까지 배치해 정치권 뉴스를 점검하고, 기사를 선정하며, 댓글 수를 공유한 정황까지 언론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댓글공작, 여론조작이 아니면 무엇이 공작이고 무엇이 조작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