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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만 없는 로스쿨…“핫바지가”
경남만 없는 로스쿨…“핫바지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4.25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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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명 배출했지만 변변한 족적 없어 / 지방선거, ‘경남 몫’ 챙기는 출발선 돼야
 “경남만 로스쿨이 없다니….” 경남이 변방 취급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경남도민들의 뿔난 목소리가 매우 높다.

 제주도,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도는 2개 대학 등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5개 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정됐지만, 경남만 로스쿨 지정에서 배제된 때문이다. 특히 지난 22일 법무부가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후, 각 지역 로스쿨은 변호사 합격률로 떠들썩한 가운데 경남만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정치 쟁점화 해 도내 대학의 로스쿨 추가 지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균형발전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 대학별로 로스쿨이 지정됐지만, 경남만 배제된 것은 경남을 핫바지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도민들의 반응이다.

 이로 인해 경남 출신들은 배제된 채 외지인들이 경남의 법률시장을 선점하려는 각축장으로 변하게 됐다는 탄식이다. 또 경남 학생들은 외지 학교로 유학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도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로스쿨 지정에 앞서 도내에는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와 양산 소재 영산대학교가 로스쿨 지정을 신청했지만 지정받지 못했다. 당시 영산대학교는 “인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교육부를 찾아 배제 이유를 따졌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로스쿨 지정 발표 후 영산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에 영산대학교(경남)가 배제된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 명확한 근거는 물론이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부산 소재 대학교에 로스쿨 인원수를 많이 배정해 주기 위해 경남 몫을 ‘부산의 그늘’로 취급해 배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따라서 도민들은 인구 규모가 전국 3~4위를 차지하는 경남이 모래알 정치권으로 인해 배제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 지방선거 때 경남인들이 똘똘 뭉쳐 로스쿨 추가 지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도민은 “경남은 대통령 4명을 배출했지만 정치적 고향이 부산ㆍ대구여서인지 기대와는 달리 변변한 사업의 족적도 없었다”며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며 제 몫을 찾지 못한 전례를 감안, 지방선거가 ‘경남 몫’을 챙기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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