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TF팀 구성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25일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지난해 19대 대선 전후에도 댓글 순위조작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접속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 댓글 여론조작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 614개가 대선 전후에도 활용됐는지 살펴보고자 지난 22일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614개 아이디 접속기록을 넘겨받으면 이들 아이디가 대선 전후 등 다른 기간에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조작에 쓰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야권은 이날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댓글조작 방조ㆍ공모 네이버를 수사하라’, ‘증거인멸 메인서버 압수수색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네이버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고 게이트 키퍼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털 뉴스와 댓글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장악한 포털이 도구적으로 악용됐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한다”며 “댓글공작 세력의 정보유린과 공작을 방조해온 네이버도 여론조작 범죄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을 겨냥, “포털이 포탈이 됐다. 네이버는 문재인정권과 손잡고 댓글조작과 공작을 묵인, 방조한 포털”이라며 “더이상 포털 네이버를 방치해선 안된다. 거대권력인 정권과 유착한 네이버를 반드시 엄정히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만들기로 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사이버 공간은 이미 공론장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며 “포털은 여론조작의 공장이 되고, 대권 경쟁의 결투장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 여론조작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인 만큼 TF를 구성해 포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조작대응 TF 소속 이언주 의원은 악성 댓글 차단의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이른바 ‘댓글조작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