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공세 강화 가능성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2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분석자료를 배포하고,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전원회의 결정 내용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표현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핵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 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따른 실제 사찰 수용 여부와 수용 시 수준을 관심 포인트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전원회의 전반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절제되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핵’ 메시지 전달이었다”면서 “내부 동요를 의식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고 핵 무력 완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 대외정세를 고려해 ‘핵시험장 폐기’ 선언 등으로 시간 끌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임을 과시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간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담한 핵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 폐기와는 여전히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제시 등으로 대내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대남ㆍ대외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공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사업과 남북경협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일 청구권 자금 도입을 위한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대중 관계 긴밀화를 통해 경제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제재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민수경제 중심으로 자원 배분을 할 것임을 예고하고 경제건설에 총력 동원을 촉구했다면서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군대의 여력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 대화국면을 반영한 대남ㆍ대외라인의 약진이 있었다면서 당 중앙위원에 보선된 장길성 정찰총국장과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후보위원에 보선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에 주목했다.

　특히 김성남의 경우 “부부장이 당 중앙위원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앞으로도 북중관계를 중시하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초 비서실장을 했던 김창선의 경우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으로 직행했고 당내 직책이 공개된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향후 김 위원장의 복심으로 특사 등 외교 역할이 증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구원은 정치국 위원이 된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과 달리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 진입에 실패한 데 대해서는 군대와 총정치국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의도라고 분석했다.